무면허 교통사고시 바로 형사처벌 받나요?

Question

무면허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과 저희 둘다 보험접수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조회 후 경찰서로 넘겨서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는건가요

Answer 1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에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험 처리를 한 것이 추후 감사에서 걸리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시에는 사고면책금으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보험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조회 후 경찰서로 넘겨서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는건가요

: 보험사가 조회하여 무면허로 확인되었다하여도 보험사가 경찰서로 넘겨 피보험자를 형사처벌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로로 상대방이 이를 알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