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및 문제 일으키는 세입자 퇴거 방법 질문 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상주하며 관리 일을 하는 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9개월전 남자 형제 2명이 저희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2명이 지내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사정이 어렵다 하여 사장님과 미리 협의를 한 상태로

들어왔고 월세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허나 지내는 동안 무단으로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5명이 그 좁은 원룸에 8개월 넘게 거주 하고

실내 흡연, 방 내부에 있는 가구 및 가전 제품 파손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월세라도 연체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틀 전 월세도 미납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틀 전 복도를 넘어 방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10분 넘게 지속되어

무슨 일인가 하여 해당 형제들이 사는 층으로 내려가보니 형 쪽이 동생에게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방 문을 발로 차고 있던 겁니다

무슨 일인데 난리냐고 물어보니.. 형제 간 절도 행위가 발생하여 형이 동생을 추궁하다 경찰서에 가서

동생을 고소 하고 오는 사이에 동생이 도어락 배터리를 빼버리고 수동 잠금 장치 까지 걸어

형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형 쪽이 경찰 까지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두명을 분리 시킨 후 대화를 하고 일단 형은 2~3일 정도 다른곳에서 숙박을 하며

전화 상으로 대화를 하라고 한 뒤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직후 제가 해당 호실로 올라가 동생에게 대화를 요청 했고 얘기를 하다가

월세는 미납한게 없냐고 물어보니.... 벌써 6개월 이상, 총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체 했다고

얘기 하더군요. 월세 납부 및 돈 관리는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현재 사장님은 가족일로 해외로 출국하신 상태에 신경을 쓰고 있지못하는 상황이라 이제서야

알게 된 문제 였습니다. 어쨋든 얘기를 들어보니 오갈데도 없고 취직도 못해서

계속 저러고 있엇다는건데 일단 동생쪽에게 더이상은 여기서 지내는게 불가능 하니

일주일 안으로 짐을 정리 후 나가달라고 통보는 해둔 상태 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종일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월세 낼 돈은 없으면서 참 황당 한 상태 입니다.

일단 사장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는 했는데 아직 까지 메세지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득을 잘 해서 내보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갈데가 없니 마니 하는건 솔직히 개인적인 사정일 뿐인데 제가 고려할 문제는 아닌거 같고

제가 일하느 원룸은 자선사업을 하는 봉사 단체 그런것도 아니고 노숙자 쉼터도 아닌데

월세 300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전기 수도 세탁기 건조기 이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걸 보면

울화가 치미는 상태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월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해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퇴거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도소송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3. 또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손해를 미리 청구하여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납금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