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진정서제출한 것을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는데요.
선처얘기가 나온것은 감형인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쪽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해서요. 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제가 진정서 제출한거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선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기소유예인 경우를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 조정에 대해서 안내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처라고 한다면 기소유예의 방향이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죄질,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가능하신 부분으로, 최대한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