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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갔을때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서 했습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고, 판결등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각 심급별 판결등본을 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1.판결등본 재발급 방법

    각급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2.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

    각급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년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