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중고 거래시 너무 많은 하자가 있을경우 반품?환불?가능한건가요?
중고거래 특성상 반품과 환불이 어려운걸 알고 있는데 물건 설명과 너무 상이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수 있는 건가요?법적인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설명과 실제 제품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반품이나 환불이 어렵지만,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는 거래 전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품 설명 캡처본, 실제 받은 물건의 사진이나 동영상, 전문가의 하자 감정 의견서(고가품의 경우)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분의 가능성은 사기죄나 계약 취소 등이 있으나, 이는 판매자의 고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명백히 사실과 반대되게 설명하여 기망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설명은 없었지만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하자였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