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박스, 케이스노트, *케이스, 국가법령센터,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등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하급심(상급심) 판결 사건번호를 변호사님께 알려드리면 상급심(하급심) 판결문을 구할 수 있나요?
iamjhlee@naver.com 으로도 상세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법정보공개 포털 portal.scourt.go.kr 의 판례량은 민간 사이트들보다 현저히 부족하기도 하고, (제 경험상) 특정판례의 하급심은 보여주나, 상급심은 보여주지 않았고, 막상 보여주는 하급심 판례의 사건번호를 클릭해도 [등록되지 않은 문서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판례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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