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검사가 낸 이후에 열람복사신청을 했는데 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제목처럼 전체다 복사하려니 판사님이 애매하다고 하여서 저가 안한다고 재판부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검사님한테는 재판기록열람 통지서가 날라갔는데

원래는 안 날라갔는데 항소장 낸 이후에 날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소와는 연관이 있을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와 관련성이 있다기보다 해당 열람 복사 통지에 앞서 검사의 항소장 제출을 기다렸다가 검사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