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형사사건을 저번에는(똑같은 사건,사건번호임) 법원에다가 열람복사신청해서 법원가서 복사했는데
오늘은 재판부에 전화 해 보니까 종결이 안 된 사건이라 검찰청에 전화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증거기록 따로 그냥 답변서,준비서면 같은 소송기록 따로 별개로 구비가 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저번에도 법원에다가 접수해서 복사했기때문에 거기다가 전화 드린거였는ㄷ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 기록에 대해서 피해자 등은 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후에 수사기록(피의자 신문 조서 등) 을 증거 제출 전이라 아직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판 기일이 아직 기소되고 초기 진행 중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여러명이거나 여러 죄가 있는 것인 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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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니 재판부에 기록이 있어서 복사가 가능했다가 다시 검찰청으로 기록이 이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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