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에 있는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지폐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을 볼 수 있는데 지폐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가요?

미국같은 나라의 저작권법은 어떤가요?

미국 달러의 그림이 그려진 상품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특별히 국가의 문양, 국기 등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지폐 등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폐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화폐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