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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진도개244
얄쌍한진도개24423.07.04
계기판교체이력 있는 차량을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상사에 근무중인 한 사람입니다.

중고차 매매어플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간편등록원부만 조회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상사로 이전 및 상품화를 진행도중

계기판 교체이력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구매당시 약15만키로수(계기판상)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23만키로수(실키로수)가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신분께서는 23년 5월말경 헤이딜러제로 라는 서비스로 차량진단평가사에게 직접 진단받아 23키로수로 차량을 등록하여

경매를 진행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3년6월초 첫차 라는 어플을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6월초 첫차에 차량정보 등록시 판매자가 직접 15만km라고 주행거리를 기입하였구요

그 정보를 토대로 매입을 진행하여 상품화를 진행하던중 나중에 계기판교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상품화비용일부와 차량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중고차딜러가 그런것도 조회를 안해보고 차량을 가져갔으니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말을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또 주행거리조작으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조작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