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폐 정보공개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진폐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진폐심사회의심의서만 왔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진폐는 재해조사서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없다고하던데
왜 없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폐는 일반 산재와 달리 진폐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재해조사서나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별도로 없게 됩니다.
진폐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