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 출석?

2021. 05. 29. 12:59

안녕하세요?

제 초등학생 시절 저희 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쪽 보모님들이 재혼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엄마와 재혼하시는 아저씨쪽으로

친양자입양의 형태로 호적정리가 되었는데요

호적만 그쪽으로 간 채로 저는 친할머니와 생활하였고

엄마와는 연락도 끊겼으며

몇년후 엄마와 재혼한 아저씨 두분은 이혼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호적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 아저씨 집안이 외국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다하여

어찌 할 방법을 모른채로 십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전 그 아저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진 않았고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고

유전자검사는 하였구요

검사결과는 당연히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변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임신중인 상황인데

고위험산모로 분류가 되어

외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소장에 있는 내용으로는 피고인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구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을 완료하면 된다 라는

변호사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중요한 요인이라

만일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결과만으로도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소장 내용대로

피고인 저에게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이 청구 되나요?

아니면 제 출산이후로 변론기일을 연장 할 순 없나요?

형편이 어려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인용되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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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 추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점에서 또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기재하신 바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후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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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 되었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질문자분이 고위험산모로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재판부에 이와같은 내용을 기재한 변로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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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연장하려면 위 기재된 내용에 관한 사실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며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5.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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