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직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하여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허위로 가입후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한것이 인정되면. 회사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 고용보험료 지급한것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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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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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공제 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반환 받으시기는 사실상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언제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의 임금 공제 후 고의적으로 납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해결방법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수 미가입상태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해 주시고
만약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라면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보험료 연체 사업장의 경우 추후 회사가 임금체불 등을 추가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