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원래 하늘이 보였는데 이제는 시커먼 창고 건물만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 아닌가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보였는데 며칠 전부터 시커먼 창고 건물이 세워진 것 때문에 창밖으로 하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망권 침해가 아닌가요.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률상 조망권은 명문화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조망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망이익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경관이 좋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접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조망 차단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문제의 창고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지어진 것은 아닌지,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도 꼭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창고 건물로 인해 조망이 차단되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바로 조망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고려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건축 민원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조망권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인 권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망 차단의 정도, 건축법규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망권은 특정 공간에서에서 주변의 풍경이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신축으로 더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망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손해배상 감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