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률상 조망권은 명문화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조망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망이익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경관이 좋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조망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접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조망 차단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문제의 창고 건물이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지어진 것은 아닌지,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도 꼭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창고 건물로 인해 조망이 차단되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 바로 조망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고려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건축 민원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조망권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인 권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망 차단의 정도, 건축법규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