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촬영시 길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화촬영시 길막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론에 보면 영화촬영한다면서 길막하고 시민들 통행못하게 하는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반말은 기본이고 인상쓰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고 하네요..
영화(및 드라마 등) 촬영시 지자체에 승인 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길막하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게 정당한지 의문이 드네요..
문의 사항은
1. 길막하고 사람들 못들어오게 할때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막약 내가 그길을 꼭 지나야 겠는데 못가게 한다면 법적으로 막은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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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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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기재한 것처럼 촬영회사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게 해당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바, 그들의 통제에 불응하여 촬영장소에 진입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들의 통제가 적법한 이상 이를 두고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