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촬영 길막기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나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 촬영시 스태프들이 촬영 협조를 구하는게 일반적인데,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촬영 때문에 돌아가라고 부탁이 아닌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지나가도 법적인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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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장소를 지나가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