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설립요건 및 절차 비용이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요건과 절차가 궁금하고
규약 샘플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비용과 설립시 대표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대표가 반대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규약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신고 방법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 가입 및 설립 시 사용자가 이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