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Question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 제도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은 빚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기적인 변제를 전제로 하는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