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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없나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2017년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확률이 낮다 기각이 많이된다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형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다보니 판사들이 엄격하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건이 마지막은 아니고 서울 중앙지법 2020노 3532 판결과 같은 경우 서행으로 가는 택시에 보복을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정거, 과속방지턱에서 급정거를 하여 추돌 사고를 일으킨 앞 차량에게 특수 폭행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에 쳐한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보복운전억 대해 신고하는 분이 그리 많지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보복운전이 블랙박스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보복운전으로 처벌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으로 쌍라이트를 켜고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여러번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침을 뱉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등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