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간이 지난 교통사고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2023년 12월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는데
사고 당시 경찰접수가 안 되어 있어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가해자에 대해 교통사고로 형사고소가 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시효는 5년 ~ 10년 사이이며, 말씀하신 교통사고의 경우 재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지금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교통사고 특성상 증거자료 미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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