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관리비 등 미납이 되고 있는데 강제로 내보내도 되나요?

Question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 등 미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은 미납금 제외하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보증금을 다쓰면 강제로 나가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방식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명도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이후에 퇴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