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할까요

Question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300)에서 다 차감한 상태이고 이후로도 6개월(180)밀렸는데 야반도주했네요 ㅠㅠ 이거 민사? 형사? 고소하고 돈도 다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려우시지만, 민사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므로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어 충분히 승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월세 체납과 야반도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적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도망간 세입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심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그게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 등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