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양도소득?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 저작권 분배권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은 손실을 통산하는 개념이 없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익부분만 신고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법 21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4조)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2. 기타소득은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22%를 원천징수합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뮤직카우의 경우, 기타소득의 각 건마다 상계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를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렇듯 매 건당마다기타소득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