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복권이라 함은 다시 정치를 해도 된다는건가요?

Question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복권이라 함은 다시 정치를 해도 된다는건가요?

복권이라 함은 정확히 무슨 권한이 다시 회복 되었다는거죠?

Answer 1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하여금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의 처분에 따른다고 합니다

Answer 2

질문해주신 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권이기 때문에

다시 피선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복권이라고 하면 피선거권이 회복된다는 얘기겠죠 원래는 몇 년간 선거에 못 나가는데 말이죠 이재명 등을 저격하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표를 뺏는다는 얘기죠

Answer 4

복권이란 법률적으로 범죄호 인해 상실되었던 자격이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기타 시민권이 회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