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복권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면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것

으로 기억 합니다.

대통령 권한중 사면,복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은 형집행을 면제하는것이고

복권은 유죄가 인정되서 형이 선고되면 여러가지 자격이 박탈당한는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Answer 2

대통령 사면과 복권은 형벌을 면제하거나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사면은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것으로,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복권은 형벌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