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맡고있는 MB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사면에관한 이야기가 분분한 상황인데요 복권없는 사면이 논쟁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Question

연말 성탄특사에 전대통령 MB 그리고 전경남도지사 김경수전지사가 사면대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경남지사에대한 복권없는 사면대상 논쟁은 무슨의미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 제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사실상 봉쇄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해주면서도 복권을 하지 않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사항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