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기를 맡고있는 MB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사면에관한 이야기가 분분한 상황인데요 복권없는 사면이 논쟁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말 성탄특사에 전대통령 MB 그리고 전경남도지사 김경수전지사가 사면대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경남지사에대한 복권없는 사면대상 논쟁은 무슨의미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 제한은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사실상 봉쇄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해주면서도 복권을 하지 않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사항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