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은 돈을 내면 사면을 해주는 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구속수사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요.
보석이라는 제도는 왜 생겼고, 돈을 내면 죄를 면해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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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로,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석금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금을 몰수당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액수는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석 제도는 돈을 내면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 범죄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중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의 구속사유가 없어진다면 구속을 해제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