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검거 밀어부치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공수처에서 경찰 검찰 때거지로 데려가서 경호처 밀어내고 윤대통령 체포하면 안되나요? 법이 집행되는걸 막는 경호직원들도 불법인데 체포해버리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호처에서 집행할 수 없게 제재하는 상황이고 다수의 인력에 대해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별도 절차를 거쳐 기존에 이미 집행을 방해하였던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 체포 등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