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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사법부가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모든 미 교역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 2일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결정했다가 미국 항소법원이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 효력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결과를 뒤집는 미국 사법부도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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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새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보면 오락가락 하다고 보여지긴하네요
미국의 특성상 여러 법원으 통과를 거쳐야 이뤄지는경우가 많은데 상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갑자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실제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법원이 절차대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 결정을 뒤집거나 효력을 중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