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한데,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회사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교육 지원, 승진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실 비정규직인데 승진 기회를 준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연차가 올라가며 연봉인상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지만 직급이 오르기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복지의 개념도 정규직과 차이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도 해소시켜줘야 하겠구요.

Answer 2

회사에서 비정규직 직원들 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거나 능력이 띄어난 인재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직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듯 합니다.

Answer 3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 없애는 것을 반대합니다.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열악한 처우만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정규직에 비등한 처우를 주되 어느정도 차등은 주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게 열악한 수준만 아니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엄연히 들어오는 문이 다르고 노력의 정도가 다른데 동등하게 가거나 정규직 전환은 조직의 혼란만 부추기고 평등이 아닙니다.

Answer 4

저는 비정규직 제도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모든 고용은 정규직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업무든 어떤 업무든 정규직을 통해서하도록 해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저임금제도 없애야 합니다. 임금은 그 직업 및 해당 업체 그리고 여건 및 조건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하다고 달라져야 합니다.

더이상 뭉뜨그려서 중소기업이 임금을 맞추지 못해서 파산한다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대로 임금을 못 주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최저임금을 벗어난 임금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유명무실한 최저임금제도 없애야 합니다.

Answer 5

비정규직의 처우가 열약하다면 비정규직에서 시험을 보고 정규직이 되면 됩니다. 사실 비정규직은 임시로 사용을 했다가 공사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보지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연하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단기간으로 사용을 하거나 단기간 임대를 하는 직종을 비정규직으로 두는 것이고 장기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시험을 쳐서 정규직이 된다면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가 약하다는 것은 정규직 처우가 매우 좋은 것이고 이는 정규직에 더 많은 처우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

Answer 6

* 사용사유 제한 강화: 비정규직 사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

* 정규직 전환 의무화: 일정 기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 보장

* 산업별 정규직 전환 비율 목표 설정: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규직 전환 목표 설정 및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