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Question

얼마전 아는 분이 재판을 했는데 야간에 커브틀다 길거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는덕 보통 이런 경우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피고인의 전체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중하게 다뤄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 여부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야간 커브길 보행자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나 속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합의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 과실 비율에 따라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