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 콘서트 여는 건 아무런 허가 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Question

동네 주민도 모르는 콘서트가 주말에 간간히 열리는 것 같던데요.

딱히 환호성도 안 들리는 걸로 봐선 그냥 길거리 버스킹 마냥 자기들끼리 즐기려고 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상당히 큰 모양이더라고요. (제일 꼭대기 층인데, 소리는 분명 가까이 있는듯 들리지만 시야에 안보이는)

보통 그런 일반인 버스킹은 아무런 허가 없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점용행위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버스킹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무신고 행위는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버스킹을 진행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