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집구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라던데 경기도에서 주거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떨지?
요새는 집구하기 조차 힘든 주거 불안정 문제가 꽤나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투잡도 뛰고 하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을 실시했다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떨지요?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또한 청년, 노인,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인상,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주거 정책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질문처럼 부의 재분배와 저소득층 및 사회적약자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인 규제나 대출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개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등의 직접적인 개입을 고루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떄문에 정부의 개입이 완벽한 결과로 이어질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투자대상으로써 보는 경향이 강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는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월세지원, 저금리대출지원을 비롯한 특별공급등의 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재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사례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인데 해당 국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ㅇ르 80%이상 보유함으로써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90%가 안정적인 자가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자체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 강하기 떄문에 좋지 않을수 있지만 국민들, 국가적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거안정의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그대로 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거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과 시장 안정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면 지방정부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노인,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지원금, 저리 대출,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인상과 공공임대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보다는 공공임대 확대와 주택 공급 안정화가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는 공공주택(HDB) 정책으로 자가 보유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 규제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도 단기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안정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참고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LH임대지원정책처럼 추진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및 정책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주택 세대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택공급,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와 주거 인상이 필요한데 세수가 부족한 우리나라 특성상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해야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