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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쁜탐험가

갑자기기쁜탐험가

음주운전법등 자세히 명확히 알려주세요

술먹고난뒤 대리를 부르고 안에 시동만 키로 안에 앉아있지않고 시동만키고 바로밖에서 기다렸는데

음주운전에 속하나요?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점이나 시동만 키고 밖에서 기다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건 경우에 음주운전이 문제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