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마스크 폭행 사건이 받게 될 처벌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지하철 내 사람이 마스크를 안써서 주의를 줬다가 슬리퍼로 얼굴을 가격하고 언성을 높이며 주변 사람들까지 때리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이후 우산까지 들고 위협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역무원들이 와서 끌고 나가서야 진정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마스크 미착용 벌금도 물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린거랑 무기(슬리퍼, 우산)를 들고 있어서 형벌이 더 쎄질까요?

요즘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겁나네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경우 마스크 미착용행위도 처벌될수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