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는 왜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긴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Question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이 문턱을 두는 이유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사용분이 더 유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소비에 반영하는 게 아닌 최저한의 소비보다 많이 소비하였을 때 소득공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현금이 없어도 소비할 수 있어 과소비나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보유한 자금 범위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30%로 높게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15%로 낮게 적용하여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5% 초과분부터 공제를 하는 이유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체크카드는 30%로 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이 소득 중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본 소비 수준(총급여의 25%)을 넘어서는 초과 소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쏠리는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영세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취지가 단순히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더 유리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같은금액 사용시 소득공제액이 더 높아 유리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정수준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2.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