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 접수했는데 언제 잡힐까요?
2달전ㅇ0 경찰소에신고 접수했는데 담당 형사만 배정되고 그이후로 연락이없는데 애직 범인이 안잡힌건가요?
만약 잡혔을때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피해금액은 21만원입니다 학생이라서 돈이없는데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진행 상황은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었다고 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피의자가 체포되더라도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