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잡았는데 사기방조로 처벌이 되긴하나요..

Question

3월달에 사기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오늘 범인 못잡았다고 문자를 받아서요..범인 못잡았는데 검찰청으로 이관되어도 범인이 잡히긴하나요....

이름도 누구지도 모르는 범인 잡히긴할까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거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