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Question

사기꾼은 잡혀도 왜 사기당한 돈을 받기 힘든가요

2년전에 신고했는데 잡혔다는 말은 들었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그 가해자를 검거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합의 진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