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법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5월 18일에 바로템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앱에서 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 계정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10만원에 팔았었고요. 그리고 몇일 뒤인가 한달 뒤인가 구매자분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저한테서 구매한 계정을 팔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된다고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아침에 3대주분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복구 이메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3대주분이 2대주분을 사이버 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대주인 저랑 3대주랑 계정 거래 계약을 한건 아닌데 2대주분이 3대주분한테 제 번호를 주시면서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대주분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자기는 2대주일뿐이지 제가 선생님(1대주)이 저한테 넘겨줬다고 2대주인 제가 비번 메일을 변경한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러고 2대주인 제가 1대주인 저한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3대주한테 인계를 다한 상태인데 제가 관여할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바로템에 접속을 해서 와일드 리프트랑 연결된 계정을 판 적이 있는지 확인 해보니 와일드 리프트 계정을 팔고 난 6일 뒤 다른 게임 계정을 팔았었는데 그 판매 계정이 와일드 리프트 계정이랑 연결되어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수인걸 알고 3대주분이랑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3대주분이 자기는 이제 이계정을 사서 막 재미 붙었고 취미로 해야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계정이 날라가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서는 또 그 계정을 구입하고 현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역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보여주셨는데 3대주분이 계정 구매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이 계정을 구매하고 현질을 한거랑 키운게 날라갔으니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좀 깎아서 5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나누면서 4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 이러시길래 일단 있는 돈 15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만약 나머지 25만원을 못 보내주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만약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