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나눠서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Question

저희가 지금 이사온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작년에 전기세가 10만원씩 나와서 누진세가 많이 붙었나 하고 그냥 최대한 더 아끼면서 살자 하고 넘겼거든요

그래도 여름에는 10만원이 나오길래 별 수 없는 건가 했는데 알고보니 주인집에서 윗집이랑 전기세가 같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집은 두 명 윗 집 옥탑은 한 명이랑 저희가 3분의 2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작년 7월에 전기세가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 7월에는 4만원도 안 나왔길래 알고보니 윗집이 이사가서 한 달 간 빈집이였다고 하네요

저희는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야 전기세를 나눠 내야 한다는 걸 말 해준 것도 어이가 없는데 계산법도 이게 맞나 싶습니다 저희는 전기세쪽으로는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저희집은 창문형 에어컨 한 대고 윗 집은 아예 그냥 에어컨을 쓰는데 머릿 수대로 전기세를 내는 게 맞나요?

윗집 사람은 본인 전기세 안 나온다고 펑펑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작년에 진짜 더워도 꾹 참고 살았거든요 그럼 누진세도 에어컨 두 개라 더 많이 붙는데 저희가 왜 더 많이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번에 이사 들어온 사람이 8월 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전기세 보니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3분 2를 내는 게 맞나요? 같이 사는 사람도 출퇴근 시간 겹쳐서 저희가 두 사람이 쓴다고 에어컨을 두 배로 쓰진 않거든요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집에 계량기 분리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안 해주신다고 그럴거면 이사 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저희는 그냥 손해 본 게 있더라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시니 여태 냈던 전기세도 도로 받고 싶어지네요 아직 이번달 전기세는 안 냈습니다 저희가 3분의 2는 못 내겠다고 했는데 윗집에서도 못 낸다고 하시네요 예전 거까지 받아 낼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계산법은 없으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금액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윗집 또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전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