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방 투자사기꾼들 형량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각종커뮤니티에 리딩방사기꾼들이 자리를 잡고 사기를 치고있는데 이런사기꾼들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직적 사기로 보아 일반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되지만, 사기죄의 법정형 내에서 정하게 되는 점, 피해액이나 피해자의 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양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고 사기행위의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겠으며, 1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많을 수록 형량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고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