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처벌 상담해주세요..ㅠㅠ

Question

아는 지인이 공무원인데 예전에 전 여친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파면이라는데 이런 상황 어찌 대차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전 여친을 스토킹을 했다 라면

이는 범죄적인 중죄가 다소 강하기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다른 처벌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댓가는 치러야 하겠고, 벌금 선고형을 받고 파면을 당해도 본인이 뭐라 할 입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 여친과 합의를 통해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면할 수 있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 여친에게 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구요.

또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Answer 2

변호사 선임 하셔야죠. 직업상 파면이 되면 안되는 상태라면 합의를 해야 하는 입장 같은데요. 전문 변호사 선입하셔서 문제에 접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사죄를 하고 합의금이나 사정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Answer 4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선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 징계 절차와 병행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해 감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