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죄 지으면 당연퇴직인가요?

Question

아는 동생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술집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모양입니다. 그 경찰관분에게 사과하려 찾아가 보았지만 마음이 상하셨는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모양인데 형사처벌과 달리 또 징계를 받게 되나요?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을 받으며, 징계처분의 수위는 징계처분절차에서 행위경위, 포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이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