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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사고는 누구의책임인가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전기택시급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13중추돌사고를내고 기사님은 급발진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누구의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급 발진 사고시에 제조사는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며 운전자는 차량의 결합 때문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현행법 상 제조물에 대한 결합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운전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급 발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형사 재판에서는 차량의 급 발진을 인정하여 무죄를 받은 판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누구의 과실인가요?
: 급발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급발진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 조사 결과 급발진이 확인될 경우 원인에 따라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이 확인되지 않거나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