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법 개정안이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이 그만큼 장점 보다 많으니 그토록 반대한것 같은데요.
도통 저로서는 몰라서 팩트를 알고 싶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이 논란이 많은 이유는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되는반면 기업 경영권 방어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만 동시에 경영진의 위축에 따른 보수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성장에 저해할 될 수 있으며 경영권 방어가 약화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 안정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과
외국인 투기 자본 개입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같은조항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주주권이 강화되면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투기 자본에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반대 측은 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방어에 집중하게 될 위험을 지적하는 것이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약화가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반대측의 주장 이유는 ㅇ경영권 위협 증가 ㅇ기업 투자 및 혁신 위축 ㅇ해외 사례와 괴리 ㅇ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ㅇ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견제 가능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은 주로 기업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말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내용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도움 되지만, 대주주 권한이 약해지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있어요. 외국 자본이 적은 지분으로 경영 간섭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도 쉬워질 수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선 방어수단이 줄어드는 셈이고요. 이런 변화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실무 적용에 혼란 생길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댛나 반대 이유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으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고, 법적 기준이 모호해 경영상 혼란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 의지와 성장 생태계가 위축되고, 중소/중견기업의 분쟁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을 반대한곳은 재계쪽입니다. 기업의 대주주나 재계쪽의 오너에선 절대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를 견제하기위한 장치이며 대주주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주충실의무 전자투표제 감사위원의 합산3%룰은 모두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대주주오너 입장에서 그만큼 이에대한 리소르와 코스트가 발생되기도 하며 그만큼 자신의 의결권이 줄어들고 과거처럼 일감몰아주기나 자사주를 활용한 기업합병이나 분할등 여러 의사결정에 제동이 되는만큼 반대하는것이지 일반주주는 찬성할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사익 추구로부터 소액 주주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는 정부와 많은 소액주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소송 위험을 증가시키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런 반대는 한국 증시 시장을 발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주주를 위해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보다 명확한 주주의 보호와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통고될 경우 해외의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점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이사 등의 선임시에 이러한 투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는 주로 기업 경영권과 안정성 우려 때문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개선이 핵심인데 재계는 경영귄을 방해받고 외국투기자본 영향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상법 개정안이 유리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