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전은 훼손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폐는 처벌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동전은 훼손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폐는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동전과 지폐 모두 훼손에 대한 법적처벌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전은, 영리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영리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폐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조나 변조같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