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예약되지 않은 시간에 누가 찾아와 이용하고 갔습니다.
무인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어플로 예약 받거나
문자로 예약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
어느날 일찍 출근해서 탕비실 청소를 하던중 한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
아침부터 열심이구나 생각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용객이 나가고 몇분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
예약현황을 살펴보던 중. 그날 오전의 예약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CCTV를 보니 정말 누군가 이용하고 나갔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음 겪은 유형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헤매고 있습니다.
예약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결재조차 하지않고 이용하고 나간 손님을 어떻게 잡아내야 할까요.
1. 불법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2. 경찰신고시 연습실 CCTV 이외 제출하면 좋은게 무엇이 있을까요.
2-1 만약 경찰의 대처가 미적지근할 경우 확실하게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3. 가게 앞에는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예약 없이 무단으로 출입해 시설을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출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확보와 시간·출입 경로 입증이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특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건조물침입은 잠금 여부나 물리적 파손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 없는 출입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인영업장에서는 예약·결제 절차가 곧 출입 허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진입은 정당한 권한 부재로 평가됩니다. 결제 없이 이용한 행위는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 시 내부 CCTV 원본, 출입문 이용 기록, 예약 시스템 로그, 문자 예약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부 방범용 CCTV는 경찰 수사 요청 또는 사실조회가 있어야 열람 가능하므로 직접 열람은 어렵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신속한 피의자 특정 요청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출입 방식 변경, 자동 잠금, 예약 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청구도 병행하면 비용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찰 확인이 지연될 경우 자체 확보한 증거 보존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나 결제내역이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가게 앞에 있는 CCTV 의 경우 본인이 확인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약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있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