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개인회생 기간 + 조정 이후 3년동안 신용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원금의 10% 미만을 상환하겠다고 변제안을 낸 사람이 있고, 8~90%를 상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개인회생 기간 + 3년의 신용활동 금지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인지, 각각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도, 원금의 10%만 갚은 사람이랑, 90%를 갚은 사람이랑 동일한 불이익을 주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자나 채권자가 보기에는 원금의 10%만 갚은 사람이랑, 90%를 갚은 사람이랑 동일한 불이익을 주면 불공평해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전부, 보통 36개월 동안 내는 구조이며,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청산가치 보장). 그래서 10% 변제자와 90% 변제자는 둘 다 낼 수 있는 만큼 다 내는 사람이고, 차이는 소득·재산 대비 빚의 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개인회생 기간 + 3년의 신용활동 금지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기준은 없으며, 면책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금융기관에 따라 5년 정도 과거 기록을 보관하면서 대출 등 금융거래시 사실상 불이익을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변제자력이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 정도는 적지만 워크아웃 졸업시 공공정보에서 이력 삭제기간이 개인회생제도보다 짧은 점 등 개인에 따라서는 워크아웃 제도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