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치사 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뭔가요?
폭행치사 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뭔가요?
폭행치사인경우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사람 뺨을 때리고 밀었을뿐인데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망을 낳은 경우 폭행치사인가요?
상해치사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서 흉기 (야구배트, 망치를) 이용해 폭행해서 사람이 사망을 낳은 경우가
상해치사인가요? 쉽게 설명 해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의 차이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 상해 치사의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하였으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폭행과 상해 중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혹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